짧은 생활법률 253 · 임대차보증금 분쟁
집을 비웠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보증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일까요?
임대차 종료 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할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웠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인도를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열쇠 인도, 인도 제안과 통지의 도달, 임대인의 수령 거부 여부를 따져 반환 지체와 지연손해금의 시작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 실제 인도·제안
- 임대인에게 도달
- 반환 지체 시점 판단
지금 할 일
-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에서 정산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 이사·열쇠 인도 또는 인도 제안 사실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 반환 요구, 임대인의 반응과 실제 인도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주의 단순 퇴거, 주소 이전, 집 안의 물건 정리만으로 인도 제공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미 명백히 반환을 거절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동시이행 항변과 지체 시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