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09 · 임대차보증금 분쟁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열쇠부터 넘겨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집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할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반환할 금액과 인도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종료·잔액 확인
- 지급과 인도 동시 준비
- 입금·점유 이전 기록
지금 할 일
- 계약 종료와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 퇴거·열쇠 인도와 잔금 지급을 같은 날 어떻게 맞출지 서면으로 정합니다.
- 입금과 점유 이전을 각각 확인할 자료를 남깁니다.
주의 열쇠 보유만으로 모든 점유·사용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집을 인도했거나 계속 사용한 사정, 연체차임·원상회복 다툼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