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32 · 보증금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관계가 끝난 건가요?
주택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만료일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 기간 만료
- 보증금 미반환
- 권리 유지·회수
지금 할 일
- 종료 사유와 보증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 반환 요구와 임대인의 답변·도달 시각을 기록합니다.
-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 등 권리 유지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의 관계 존속 규정이 보증금의 자동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