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33 · 임차권등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는 언제?
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종료·미반환과 함께 확인하세요.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관할 법원 신청
지금 할 일
- 계약 종료 및 해지 통지의 효력일을 확인합니다.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과 계약·전입·점유 자료를 모읍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요건·서류를 확인합니다.
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했다는 사실과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