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34 ·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만 받으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쳤을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결정서만 받고 전출하기 전에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 결정서 수령
- 등기부 완료 확인
- 전출 일정 결정
지금 할 일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뒤 등기부에 실제 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합니다.
- 기존 대항요건·확정일자와 전출 예정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 권리 유지 효과를 확인한 뒤 이사·열쇠 인도·보증금 회수 일정을 정합니다.
주의 기존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로 새로 취득하는 효과와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