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78 · 임대차보증금 분쟁
시효가 지난 밀린 월세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임대차 존속 중 연체 월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면, 그 채권으로 보증금반환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차가 끝날 때 그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계와 보증금 정산 공제를 구별하세요.
- 월세 지급기일
- 임대차 중 시효 완성
- 상계와 공제 구분
- 종료 때 보증금 정산
지금 할 일
- 월세별 지급기일·미납액과 계약 종료·목적물 인도일을 정리합니다.
- 시효 진행·완성 여부와 종료 뒤 일괄 정산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액에서 실제 연체차임 공제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주의 모든 오래된 채무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례는 임대차 존속 중 연체된 차임과 보증금의 담보 관계를 전제로 하며, 실제 연체 여부·시효 중단·정산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