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20 · 나홀로강제집행
내 물건이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압류됐다면?
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등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제3자는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그 물건에 대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만 제기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 채무자 아닌 제3자
- 압류 물건에 대항 가능한 권리
- 제3자이의의 소
- 정지는 별도 결정 확인
지금 할 일
- 압류된 물건을 특정하고 구입·소유·점유 자료를 확보합니다.
-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요건을 확인합니다.
- 매각이 급하면 별도 집행정지·취소 잠정처분을 검토합니다.
주의 채무 자체를 다투는 청구이의와 달리, 제3자이의는 특정 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다툽니다. 소유권처럼 보여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