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01 · 임대차보증금 분쟁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해 실제 지출액을 특정하세요.
- 보증금 미반환
- 신청·등기 지출
- 영수증 근거로 청구
지금 할 일
-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합니다.
- 신청·등기에 낸 비용의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모읍니다.
- 보증금 반환 요구와 별도로 비용 항목·금액을 적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주의 등기와 무관한 이사비·대출이자까지 이 조항만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