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02 · 강제집행
예금 압류 결정이 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예금채권 압류는 법원의 결정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 전후의 예금 상태를 구분해 보세요.
- 법원 결정
- 은행 송달
- 압류 효력
지금 할 일
- 압류명령 정본에서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 법원 사건기록에서 은행에 송달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 압류 대상이 당시 예금인지 장래 예금까지 포함하는지, 추심명령도 받았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주의 결정문만 보고 이미 돈이 묶였거나 회수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장래 예금의 압류 효력은 주문과 계좌 상태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