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41 · 임대차보증금 분쟁
집주인이 바뀐 뒤 승계에 이의하면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의 집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의를 제기했다면,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의 내용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 대항요건·소유권 이전 확인
- 양도 인지 후 상당한 기간 내 이의
- 종전 임대인 반환채무 존속 여부 검토
지금 할 일
- 등기사항증명서와 전입·점유 자료로 양도일과 자신의 대항력 취득 시점을 확인합니다.
- 양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기록하고, 승계에 이의한다는 뜻과 그 도달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 종료와 반환청구 상대를 정하기 전에 이의의 시기·내용을 판례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
주의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 승계에 이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도 일률적인 며칠로 정해진 기한이 아니며, 대항요건과 양도 전후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