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7 · 보증금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요구하나요?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의 집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소유권 변경일과 자신의 대항력 취득일을 함께 보세요.
- 소유권 변경
- 대항력 시점
- 반환 상대 확인
지금 할 일
- 등기부에서 새 소유자와 이전등기 날짜를 확인합니다.
- 인도·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 반환 요구 상대와 인수인계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의 경매에서의 권리 소멸 여부, 선순위 권리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모든 새 소유자에게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