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8 · 묵시적 갱신
집주인도 세입자도 말이 없었다면 계약이 갱신되나요?
주택 임대차 만료 전 법정 기간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통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 만료 전 통지 기간
- 쌍방 통지 확인
- 갱신·예외 판단
지금 할 일
- 계약 만료일에서 6개월 전·2개월 전을 표시합니다.
- 양쪽이 언제 어떤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차임 연체 등 묵시적 갱신의 예외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주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이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