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73 · 나홀로소송
소액사건 판결문에 이유가 없으면 잘못된 판결인가요?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읽고, 주문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해야 합니다. 이유가 빠진 판결문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판결이 무효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 소액사건 판결
- 선고 때 이유 요지 구술
- 판결서 이유 생략 가능
- 예외적 기재 노력
지금 할 일
-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판결문 주문과 선고기일에 설명된 이유의 요지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 송달일과 항소기간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주의 기판력 범위가 판결이유에 따라 달라지거나 일부기각 계산 근거·복잡한 쟁점 설명이 필요한 사건 등에는 판결서에 판단 요지를 적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가 없어도 불복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