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74 · 나홀로소송
법정에서 합의하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한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액·기한 등 집행 가능한 의무가 특정되고 필요한 집행요건을 갖췄다면, 별도 판결 없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 화해
- 조서 기재
- 집행권원
- 의무 특정·집행요건 확인 후 신청
지금 할 일
- 합의 내용이 법원의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액·기한·조건과 상대방 의무를 조서 정본에서 대조합니다.
- 이행하지 않으면 조서 내용과 집행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 구두 합의나 조서에 적히지 않은 대화만으로는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서에 적힌 의무가 집행 가능한 형태인지, 집행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갖췄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과도 다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