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75 · 나홀로강제집행
강제집행을 시작한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사망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은 계속 진행합니다. 이는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해 새로 집행을 준비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 집행 개시
- 채무자 사망
- 상속재산에 계속
- 통지 필요·상속인 불명?
지금 할 일
- 집행개시일과 채무자 사망일의 선후를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집행 대상이 상속재산인지, 이미 진행된 압류·매각 단계가 어디인지 살핍니다.
- 상속인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가 있다면 상속인 확인과 법원 안내를 받습니다.
주의 상속인이 없거나 있는 곳이 불분명하고 상속인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해야 한다면,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사망 전 집행개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절차를 적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