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72 · 강제집행
압류한 물건을 보관할 비용은 누가 먼저 내나요?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생기면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해 예납하게 합니다. 압류 이후 보관비가 예상된다면 집행 비용까지 고려하세요.
- 압류물 보존 필요
- 비용 발생?
- 채권자 미리 납부
- 다수면 청구액 비례
지금 할 일
- 압류물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보존해야 하는지 집행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 예상 보관·운반 비용과 예납 요청액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청구액과 예납 분담액을 대조합니다.
주의 모든 압류에 보관비 예납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보존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를 정하며, 예납과 최종 집행비용 부담은 별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