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83 · 나홀로소송
같은 돈을 받으려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다른 법원에 또 낼 수 있나요?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동일 사건이라면 다른 법원에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계속 중인 사건의 중복 제소를 금지합니다. 먼저 기존 사건의 계속 여부와 두 소송의 당사자·청구가 실제로 같은지 살펴야 합니다.
- 기존 사건 계속 중?
- 당사자·청구가 동일?
- 동일 사건의 재소 금지
지금 할 일
- 기존 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인지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새로 내려고 하는 소송의 당사자와 청구가 기존 사건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 같은 사건이라면 중복 접수 대신 기존 소송에서 필요한 주장·청구 변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주의 같은 상대방을 상대로는 어떤 소송도 다시 못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채권에 관한 청구나 기존 사건이 끝난 뒤의 문제까지 이 조항 하나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청구 변경도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