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27 · 나홀로소송
돈 일부만 소송으로 청구하면 나머지 채권의 시효도 멈추나요?
일부 금액만 판결해 달라고 명백히 청구하면 소 제기의 시효중단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에만 미칩니다. 다만 소장에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소송 종료 전 같은 채권의 청구금액을 확장했다면, 처음 소를 낸 때부터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채권·일부 청구
- 확장 의사 표시?
- 종료 전 실제 확장?
지금 할 일
- 소장에 적은 전체 채권과 처음 청구한 일부 금액을 구분합니다.
- 청구금액 확장 의사를 소장·변경서에 어떻게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소송 종료 전 실제 청구취지 확장 여부와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주의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나머지 채권의 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확장과 채권의 동일성, 시효 만료일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소송이 끝난 뒤의 추가 청구는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