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19 · 나홀로소송
피고가 두 명이면 둘 다 같은 금액을 청구해도 되나요?
피고가 두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둘 모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고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계약 또는 법률상 연대책임 근거가 확인될 때 전액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별 책임 범위에 맞춰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는지 청구취지·원인에 적어야 합니다.
- 피고 A: 의무·증거
- 피고 B: 의무·증거
- 청구액·방식 각각 표시
지금 할 일
- 계약서·거래내역에서 피고마다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통 사실과 피고별 사실·책임 근거를 나누어 청구취지와 원인에 적습니다.
- 각 피고에 대한 금액·책임 방식과 증거가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주의 공동소송 요건과 연대채무는 별개입니다. 전액 청구의 계약 또는 법률상 근거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각 피고에 대한 청구액·책임 방식·근거가 청구취지와 원인에서 서로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