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81 · 강제집행
승소판결로 집행했는데 판결이 파기되면 집행비용은 누가 내나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는 그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항소가 제기됐다는 것과 판결이 실제 파기된 것은 구별하세요.
- 집행 기초 판결
- 필요 집행비용
- 판결 파기
- 채권자 비용 변상
지금 할 일
-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과 후속 파기 판결의 주문을 대조합니다.
-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 비용과 누가 실제 부담했는지 증빙을 모읍니다.
- 파기된 판결에 기초한 집행비용의 변상 범위와 청구 방법을 확인합니다.
주의 이 규정은 집행의 기초 판결이 파기된 경우의 비용 변상입니다. 집행을 취하하거나 집행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비용 결정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세요. 이미 회수한 원금의 반환 등 다른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