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17 · 임대차보증금 분쟁
계약 중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아닙니다.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 월세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에서 자동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보증금으로 충당할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충당했다는 의사표시와 그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체 월세 발생
- 자동 공제 아님
- 충당 의사·범위 확인
지금 할 일
- 계약상 월세·지급일과 실제 미납 월을 표로 정리합니다.
- 임대인의 충당 통지 여부·시점과 납부 내역을 대조합니다.
- 보증금 잔액을 추정하지 말고 계약 종료 전·후 정산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주의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 지급의무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했다면 그 임대인이 종료 전에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한이 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계약 종료 뒤의 정산은 다른 시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