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22 · 임대차보증금 분쟁
상가 갱신계약으로 배당요구한 뒤 옛 확정일자를 내세울 수 있나요?
계약서를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옛 확정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대인·보증금·기간이 달라진 후행 계약만으로 배당요구한 사안에서, 종기 뒤 옛 계약의 이른 확정일자를 들어 순위를 바꾸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선행 계약·확정일자
- 후행 계약의 변경 내용
- 배당요구서에 적힌 채권
- 종기 뒤 순위 변경은 별도 판단
지금 할 일
- 두 계약의 임대인·목적물·보증금·기간과 각 확정일자를 비교합니다.
- 배당요구서에 어느 계약과 보증금채권을 특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선행 계약에 따른 순위를 주장해야 한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근거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의 이 판결을 기간만 연장한 모든 단순 갱신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후행 계약의 내용, 선행 채권이 배당요구에 포함됐는지, 특별한 사정과 종기 전 제출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