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08 · 나홀로강제집행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가집행 범위와 담보 조건, 집행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판결 주문 확인
- 집행문·전/동시 송달
- 정지 여부 확인 후 집행
지금 할 일
- 판결 주문에서 어느 청구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 집행문과 집행권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 전 또는 동시 송달 등 필요한 서류·요건을 확인합니다.
- 집행정지 결정이나 담보 조건을 확인한 뒤 대상 재산에 맞는 집행을 신청합니다.
주의 항소 중이라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을 확정 전부터 집행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