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7 · 강제집행
판결문을 받았다면 집행문도 필요한가요?
일반 판결의 강제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판결정본
- 확정·가집행
- 집행문·예외
지금 할 일
- 판결 주문과 확정·가집행 여부를 봅니다.
- 제1심 법원 등에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건부·승계 집행인지, 집행 대상에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 살핍니다.
주의 확정 지급명령처럼 집행문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는 집행권원도 있으므로 서류 종류를 먼저 구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