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8 · 재산명시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금전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채무자 재산을 자동 압류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금전 집행권원
- 관할 법원 신청
- 재산목록 확인
지금 할 일
-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과 집행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재산명시명령·기일 통지를 살피고 이후 재산목록을 검토합니다.
주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