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08 · 지급명령
지급명령 결정 뒤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발령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이의 없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송달
- 이의 없는 확정
- 재산 특정·집행
지금 할 일
- 송달 결과와 이의신청·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정됐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준비하고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 집행 대상을 특정합니다.
- 해당 재산에 맞는 압류·추심 등 집행 신청을 검토합니다.
주의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하지만 조건부·승계 등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