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18 ·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재판이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 적법한 사람이 수계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소송 계속 중 사망
- 소송대리인 있는가?
- 있으면 중단 예외
- 없으면 중단·적법한 수계
지금 할 일
- 사망 시점과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속인 등 적법한 수계인과 상속포기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중단·수계 대상인지 대리인 예외인지 구별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주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망 뒤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사건은 진행 중 사망한 사건과 다르므로 같은 절차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