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19 · 나홀로강제집행
집행관이 생활에 꼭 필요한 옷과 침구도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와 동거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 등 법에 정한 물건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옷·침구·필수 가구
- 2개월 식료품 등
- 생활 필요성 확인
- 법정 물건은 압류금지
지금 할 일
- 집행 대상이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열거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 누가 사용하며 생활에 왜 필요한지 현장에서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압류가 진행되면 기록을 확보하고 집행법원에 이의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주의 보호 범위는 실제 생활 필요성과 조문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금 생계비, 예금·급여의 압류금지 범위는 별도 규정이므로 이 글의 물건 압류와 구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