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88 · 강제집행
강제집행으로 돈을 일부 받았다면 원금부터 줄어드나요?
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금액을 실제로 받았다면, 달리 유효한 합의가 없는 한 정당한 비용, 이자·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합니다. 원금부터 줄었다고 계산하면 남은 채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 방식에 따른 변제 효력 발생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회수액·날짜
- 정당한 비용
- 이자·지연손해금
- 남은 금액을 원금에
지금 할 일
- 실제 받은 금액과 날짜, 인정되는 비용·이자·원금을 적습니다.
- 충당 합의와 지연손해금 계산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적용되는 순서로 충당해 남은 원금과 이후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주의 전부명령처럼 별도 법정 변제간주가 있는 집행 방식에 일부 추심·배당금의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배당이의로 공탁된 돈은 실제 변제 시점도 일반 배당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