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17 · 나홀로소송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을 무시하면 자동으로 이기나요?
자동 승소는 아닙니다. 상대 당사자가 법원의 해당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불이행한 당사자의 상대방(신청한 쪽)이 주장하는 문서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법원의 제출명령
- 상대 당사자 불이행
- 문서 기재 주장 특정
- 법원의 재량적 인정
지금 할 일
- 법원이 실제로 내린 문서제출명령의 대상과 불이행 사실을 확인합니다.
-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법원에 불이행 효과와 다른 증거의 평가를 함께 요청합니다.
주의 단순한 제출 요청만으로 제349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인정 대상은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이지 소송 전체의 자동 승소가 아닙니다. 문서를 가진 제3자의 불응은 별도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