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63 · 나홀로소송
상대방만 가진 계약서, 나홀로소송에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신청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받아 주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제출의무와 증거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문서의 표시·취지와 소지자
- 증명할 사실 · 제출의무 원인
- 법원의 제출명령 판단
지금 할 일
- 필요한 계약서의 작성일·당사자·명칭 등으로 문서를 가능한 한 특정합니다.
- 그 계약서로 증명할 사실과 상대방이 소지한다고 보는 근거를 적습니다.
- 문서제출의무가 생기는 이유를 제시해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과 후속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문서제출명령은 모든 상대방 서류를 열람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법정 제출 거부사유나 증거 필요성 부족이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