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77 · 임대차보증금 분쟁
공동임차인 한 명만 전입했다면 새 집주인은 보증금 일부만 책임지나요?
주택 공동임차인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칩니다. 그 상태에서 집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집주인이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승계합니다. 보증금 지분을 따로 정했더라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 공동임차인 2명
- 1명이 인도·전입
- 임대차 전체 대항력
- 새 집주인 채무 전부 승계
지금 할 일
- 계약서에 두 사람이 공동임차인으로 적혔는지와 각 보증금 지분 약정을 확인합니다.
- 한 명의 실제 입주·전입 시점과 집 소유권 이전 시점을 대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과 공동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수령 방법을 따로 정리합니다.
주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집이 양도된 경우에는 같은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승계된다는 말이 각 공동임차인에게 전액씩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