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15 · 강제집행
빚보다 훨씬 많은 집안 물건을 압류해도 되나요?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해야 합니다. 압류물을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그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청구금액
- 집행비용
- 실제 환가액
- 필요한 한도만 압류
지금 할 일
-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청구금액과 예상 집행비용을 확인합니다.
- 압류하려는 물건의 구매가격이 아닌 실제 환가 가능액을 살펴봅니다.
- 범위를 넘는 압류라면 근거 자료를 집행관에게 제시하고 집행법원 이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의 비싼 물건 한 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88조는 유체동산 집행의 조문이므로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전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