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16 · 강제집행
경매 배당 뒤 남은 돈은 누가, 언제까지 찾을 수 있나요?
경매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미수령으로 공탁됐다면 공탁금지급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는 공탁일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배당
- 남은 잉여금
- 소유자에게 지급
- 미수령 공탁일부터 10년
지금 할 일
- 배당표에서 잉여금과 그 지급 대상인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미수령으로 공탁됐는지와 실제 공탁일을 경매법원에서 확인합니다.
- 출급에 필요한 권리·신분 자료를 준비해 기한 전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주의 부동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10년의 출발점은 배당기일이 아니라 공탁일이며, 잉여금에 다른 압류·상속 등 권리가 있으면 출급권자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