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57 · 나홀로소송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나요?
승소자의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약정하거나 지급한 전액이 자동으로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대법원규칙의 소송목적 값별 산입 기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인정 범위를 계산합니다.
- 실제 보수 계약·지급
- 규칙상 산입 한도
- 판결의 부담 비율
- 비용액확정
지금 할 일
-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 변호사 선임계약과 실제 지급·지급할 보수, 소송목적 값을 정리합니다.
- 규칙의 산입 한도와 비용 부담 비율을 적용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주의 착수금·성공보수 약정액을 그대로 청구금액에 더하지 마세요. 일부 승소, 피고의 전부자백·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 등의 감액 사유와 법원의 재량 조정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