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25 · 나홀로소송
민사재판에 증거를 늦게 내면 무조건 각하되나요?
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내고 그 때문에 소송 완결이 지연될 때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정 주장·증거에 따로 제출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의 효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 늦은 제출
- 고의·중과실인가
- 소송 완결을 지연하는가
- 법원 결정·지정기간 별도
지금 할 일
- 법원이 특정 주장·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늦은 이유와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가능한 빨리 증거와 지연 사유를 함께 제출합니다.
주의 실기 각하는 자동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 지정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소명 등 민사소송법 제147조의 규정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