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15 · 나홀로소송
석명준비명령을 받으면 준비서면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똑같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받은 석명준비명령에 적힌 기한과 법원이 요구한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 명령서·항소기한 구별
- 요구 항목별 답변
- 제출·접수 확인
지금 할 일
- 명령서의 사건번호·요구사항·제출기한과 송달일을 표시하고, 항소심이면 항소이유서의 별도 기한도 확인합니다.
- 요구된 사실관계·법률 주장·증거를 항목별로 준비서면에 정리합니다.
- 명령서의 기한 내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 및 다음 기일을 확인합니다.
주의 석명준비명령의 기한과 항소이유서의 법정기한은 별개입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법원 결정으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정 예외 없이 놓치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도 고의·중과실로 뒤늦게 내어 소송을 지연시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