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13 · 임대차보증금 분쟁
집이 아닌 땅만 경매돼도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주택 인도·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대지만 경매돼도 그 대금에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과 배당액을 확인해야 하며, 대지 저당권 뒤에 집이 지어진 경우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 대지만 경매
- 인도·전입·확정일자
- 선순위 대지권리 대조
- 배당요구·금액 확인
지금 할 일
- 주택 인도·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와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지 저당권 설정일, 집을 지은 시점, 다른 선순위 권리를 등기로 대조합니다.
-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 권리를 신고합니다.
주의 대지만 경매된다고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지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뒤 주택이 신축된 사안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가 부정된 판례가 있으므로 일반 우선변제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