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04 · 나홀로강제집행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 집행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이 집행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확정 여부만 보지 말고 송달도 확인하세요.
- 집행권원 확인
- 집행 전·동시 송달 요건
- 집행개시 확인
지금 할 일
- 집행하려는 판결이 집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됐는지, 집행과 동시에 송달할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집행절차의 첨부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송달·집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주의 집행권원 종류와 조건·승계 여부에 따라 추가 요건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서류 목록을 적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