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91 · 나홀로소송
판결 주문에서 청구 일부가 빠졌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누락했다면, 빠진 청구 부분은 그 법원이 계속해서 재판합니다. 먼저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 내용, 판결 주문을 대조해 청구 자체가 누락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청구취지 확인
- 판결 주문과 대조
- 빠진 청구는 해당 법원이 계속 재판
지금 할 일
-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을 나란히 놓고 빠진 청구 부분을 특정합니다.
-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인지 청구에 대한 재판 자체의 누락인지 구별해 법원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누락 부분의 후속 재판 진행을 확인하되, 이미 재판된 부분의 불복기간은 별도로 지킵니다.
주의 판결 이유가 짧거나 개별 주장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에 대한 재판 누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재판 누락은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3항의 별도 처리이고, 예비적 청구 등 병합 형태와 상소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