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33 · 임대차보증금 분쟁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건물 공유자들이 함께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입니다.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한 명에게도 미반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모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는 사실만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까지 곧바로 공동임대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공유자 전원·계약 참여 확인
- 공동 임대·보증금 수령
- 불가분 반환채무 → 한 명 또는 모두에게 전액 청구
지금 할 일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서명·위임장, 보증금 수령 계좌를 대조해 실제 공동임대인을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와 인도·보증금 정산 자료로 미반환액을 특정합니다.
- 소장을 낼 때 누구를 피고로 할지 정하고, 공동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의 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근거를 적습니다.
주의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보증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유자 한 명이 단독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임대인 지위·대리권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