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83 · 나홀로강제집행
집행관이 공휴일이나 밤에 강제집행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공휴일과 야간에 집행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집행을 실시할 때 그 허가명령을 내보여야 합니다. 집행관이나 채권자가 원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허가 없이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 집행 예정 일시
- 공휴일·야간?
- 법원 허가
- 집행 때 명령 제시
지금 할 일
- 예정된 집행일이 공휴일인지, 예정 시간이 야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그 경우 법원의 허가명령 유무를 집행 전에 확인합니다.
- 실제 집행 시 허가명령 제시 여부와 집행 일시를 기록합니다.
주의 이 조문은 공휴일·야간의 집행행위에 대한 허가와 명령 제시를 정합니다. 허가명령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집행요건이나 압류금지 규정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