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5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나요?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인도·주민등록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주택 인도·전입
- 계약서 확정일자
- 경매 배당 순위
지금 할 일
- 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 인도·주민등록을 갖춘 날짜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 경매·공매 상황이라면 선순위 권리와 배당 절차를 따로 검토합니다.
주의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선순위 권리와 환가대금에 따라 보증금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