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03 · 나홀로소송
민사소송 첫 재판 날짜, 양쪽이 합의하면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기일은 재판장이 지정·변경하므로, 합의만 믿고 기존 기일에 불출석하지 말고 법원의 변경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첫 변론·준비기일?
- 당사자 변경 합의
- 법원에 변경 신청
- 허가·새 기일 통지 확인
지금 할 일
- 상대방의 동의 내용을 남기고, 현재 기일이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인지 확인합니다.
-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내면서 합의 사실과 희망 사유를 분명히 적습니다.
- 법원이 변경을 허가했는지와 새 기일 통지를 확인한 뒤 출석 계획을 바꿉니다.
주의 이 규정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후의 기일이나 다른 종류의 기일에 같은 기준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만으로 법원 통지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