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60 · 나홀로강제집행
재산명시에서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감치되나요?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불출석에 대한 감치와 다른 제재 대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에 20일 이내 감치를 정합니다. 반면 거짓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을 정합니다.
- 불출석·제출/선서 거부
- 제68조 제1항 · 20일 이내 감치
- 거짓 목록 제출 · 제9항 형사벌
지금 할 일
- 재산명시기일 조서와 제출된 재산목록을 확인합니다.
-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인지, 실제 거짓 기재가 있는지 구별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 감치 절차와 거짓 목록의 형사절차를 혼동하지 말고 적용 요건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주의 채권자가 목록에 빠진 재산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당시의 재산 상태와 기재 내용,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