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95 · 강제집행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주장한 배당금을 바로 받나요?
승소만으로 주장한 금액 전부가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배당이의 판결에서 다툰 부분의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고, 적당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과 공탁된 금액의 처리 순서를 확인하세요.
- 배당이의 판결
- 채권자·액수 결정
- 또는 배당표 재작성
- 공탁·지급 절차 확인
지금 할 일
- 판결 주문에서 인정된 채권자·배당액을 읽습니다.
- 다툰 금액의 공탁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당표 정정 또는 새 배당절차 명령에 맞춰 지급 단계를 진행합니다.
주의 판결이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다고 추정하거나 승소 당일 지급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른 채권자의 배당과 공탁 해소 절차도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