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96 · 강제집행
배당기일에 못 간 채권자의 배당금은 없어지나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법원이 공탁합니다. 불출석만으로 배당금이 곧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당표에 이의할 기회를 놓쳤는지와 공탁금 출급 자격·절차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기일 불출석
- 내 몫은 공탁
- 이의 기회는 별도
- 출급 자격·서류 확인
지금 할 일
- 배당표에서 내 채권과 배당액을 확인합니다.
- 불출석으로 공탁된 사건번호·공탁 사실을 확인합니다.
- 배당표 이의 가능성과 공탁금 출급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점검합니다.
주의 배당기일에 가지 않아도 이의권이 그대로 보전되거나 공탁금을 즉시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압류·배당이의 등 다른 공탁 사유가 있는지도 구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