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54 · 강제집행
경매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안 가면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불출석하면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낸 이의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배당표원안 확인
- 채권자 출석·이의
- 불출석: 표대로 실시 동의 간주
지금 할 일
-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원안과 자신의 배당액·순위를 확인합니다.
-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를 다툴 필요가 있으면 기일 출석과 이의 범위를 준비합니다.
- 기일에서 이의가 끝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와 1주 내 제소증명 제출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의 채무자는 배당표원안 비치 후부터 배당기일 종료까지 서면 이의를 할 수 있어 채권자와 방법이 다릅니다. 채권자가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권리가 영구히 없어지거나 타인의 이의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