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155 · 나홀로소송
피고도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같은 민사재판에서 반소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의 청구가 본소 청구나 방어방법과 관련되고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 같은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 피고의 별도 청구
- 본소 관련성·시점 확인
- 반소 또는 별소 검토
지금 할 일
- 자신의 청구가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 변론종결 전인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나 현저한 지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별도 청구의 취지·원인·증거를 정리해 반소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의 답변서에 “돈을 달라”고 한 문장만 쓰는 것과 별도의 지급 판결을 구하는 반소는 다릅니다. 상계 항변도 반소와 다른 선택이며, 반소 청구액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