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활법률 228 · 나홀로강제집행
생업에 꼭 필요한 도구도 압류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주로 자기 노동으로 농업·어업을 하거나 자신의 노동으로 직업·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법정 도구 등을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합니다. 사업에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의 노동인가
- 농어업·직업 도구인가
- 없어서는 안 되는가
- 제195조 제4~6호 확인
지금 할 일
- 해당 활동이 본인의 노동에 기반한 농업·어업·직업인지 확인합니다.
- 그 물건이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인지 사용 자료를 모읍니다.
- 현장에서 해당 조문과 자료를 제시하고 필요하면 집행법원에 이의를 검토합니다.
주의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4~6호의 각 대상과 필수성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매장 재고 전체가 자동으로 압류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